문서보기 - 조심 2017서3916, 2018. 10. 5.
문서번호 조심 2017서3916, 2018. 10. 5.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18.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