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주유소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18지0755, 2018. 10. 24.

문서번호 조심 2018지0755, 2018. 10. 24.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주유소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8.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