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1157, 2018. 10. 24.
문서번호 조심 2018지1157, 2018. 10. 24.
①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이 2개의 상가를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8.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