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2286, 2018. 10. 5.
문서번호 조심 2018중2286, 2018. 10. 5.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세율: 10%)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