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광0947, 2018. 10. 2.

문서번호 조심 2018광0947, 2018. 10. 2.

쟁점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쟁점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8.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