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관0147, 2018. 10. 23.
문서번호 조심 2018관0147, 2018. 10. 23.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수출자에 의해 발행된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8.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