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163, 2018. 10. 17.
문서번호 조심 2017관0163, 2018. 10. 17.
청구법인이 쟁점입주업체 명의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사용신고)신고한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8.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