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2347, 2018. 10. 17.
문서번호 조심 2018서2347, 2018. 10. 17.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18.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