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광2823, 2018. 9. 3.
문서번호 조심 2018광2823, 2018. 9.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 부분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8.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