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3590, 2018. 10. 16.
문서번호 조심 2017서3590, 2018. 10. 16.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