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전3478, 2004. 5. 14.
문서번호 국심 2003전3478, 2004. 5. 14.
농촌주택을 이농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