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5070, 2018. 10. 17.
문서번호 조심 2017서5070, 2018. 10. 17.
쟁점금액을 위약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