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2439, 2018. 10. 2.
문서번호 조심 2018서2439, 2018. 10. 2.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증권을 우회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식전환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