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2469, 2018. 10. 5.
문서번호 조심 2018부2469, 2018. 10. 5.
쟁점부동산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경정
결정일 2018.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