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전3118, 2004. 2. 4.
문서번호 국심 2003전3118, 2004. 2. 4.
토지의 일부에 조경수 등을 식재한 경우 조경수 등을 식재한 토지를 예식장과 별개의 토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4.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