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1973, 2018. 10. 2.

문서번호 조심 2018서1973, 2018. 10. 2.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공실상태인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