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2284, 2018. 10. 4.
문서번호 조심 2018중2284, 2018. 10. 4.
쟁점소득금액이 청구인의 개인소득인지 아니면 쟁점법인의 소득인지 여부 및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