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조세회피목적 없는 기존 명의신탁주식의 명의수탁자가 퇴사함에 따라 임직원 명의로 단순 명의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7중4206, 2018. 10. 2.

문서번호 조심 2017중4206, 2018. 10. 2.

조세회피목적 없는 기존 명의신탁주식의 명의수탁자가 퇴사함에 따라 임직원 명의로 단순 명의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