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광2482, 2018. 9.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광2482, 2018. 9. 27. [소액]
전임차인이 현임차인으로부터 쟁점권리금을 받은 후 임대인인 청구인이 전임차인으로부터 그 일부로 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