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전2865, 2003. 12. 10.
문서번호 국심 2003전2865, 2003. 12. 10.
토지소유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이 적법한지와 세법해석기준의 소급과세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