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구2195, 2018. 10. 8.
문서번호 조심 2018구2195, 2018. 10. 8.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