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3246, 2018. 10.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3246, 2018. 10. 8. [소액]
쟁점주식 유상증자는 실질적인 차입거래로 상증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