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2698, 2018. 10. 11.
문서번호 조심 2017중2698, 2018. 10. 11.
쟁점후순위차입의 이자율 시가가 당좌대출이자율인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8.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