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전2811, 2004. 1. 8.
문서번호 국심 2003전2811, 2004. 1. 8.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하여 국유재산법상 임대요율을 적용 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