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079, 2018. 9. 13.
문서번호 조심 2017관0079, 2018. 9. 13.
쟁점물품이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라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국내 판매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8.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