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2915, 2018. 10.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중2915, 2018. 10. 16. [소액]
청구인은 단지 자금을 대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