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886, 2018. 10. 16.
문서번호 조심 2017서2886, 2018. 10. 16.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스웨덴 법인인 OW로 보아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호 나목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