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1237, 2018. 10. 2.
문서번호 조심 2018서1237, 2018. 10. 2.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청구법인이 기준을 초과한 해당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8.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