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2352, 2018. 9. 27.

문서번호 조심 2018전2352, 2018. 9. 27.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실제 사용수익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