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1597, 2018. 10. 1.
문서번호 조심 2018전1597, 2018. 10. 1.
쟁점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8.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