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961, 2018. 9. 20.
문서번호 조심 2018지0961, 2018. 9. 20.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8.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