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관0086, 2018. 10. 2.
문서번호 조심 2018관0086, 2018. 10. 2.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8.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