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2831, 2018. 9. 27.
문서번호 조심 2018서2831, 2018. 9. 27.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