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2893, 2018. 9. 19.
문서번호 조심 2018중2893, 2018. 9. 19.
청구인에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을 적용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