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2341, 2018. 9. 19.
문서번호 조심 2018중2341, 2018. 9. 19.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