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0713, 2018. 9. 20.
문서번호 조심 2018부0713, 2018. 9. 20.
쟁점토지를「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