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1060, 2018. 9. 19.
문서번호 조심 2017서1060, 2018. 9. 19.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