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전2265, 2003. 11. 5.
문서번호 국심 2003전2265, 2003. 11. 5.
토지 위의 관상수를 재배한 후 수년간 관리하지 아니하여 폐허가 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3.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