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206, 2018. 9. 13.
문서번호 조심 2017지0206, 2018. 9. 13.
쟁점체납지방세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여 무효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각하
결정일 2018.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