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1920, 2018. 9. 19.
문서번호 조심 2018전1920, 2018. 9. 19.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는 단순 명의일 뿐이며, 실질소유자인 조합원들이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