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사용하여 감면받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8지0508, 2018. 9. 3.

문서번호 조심 2018지0508, 2018. 9.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사용하여 감면받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산 취소

결정일 2018.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