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전2174, 2004. 7. 23.
문서번호 국심 2003전2174, 2004. 7. 23.
실질적인 당사자를 법인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4.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