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광2899, 2018. 9. 6.
문서번호 조심 2018광2899, 2018. 9. 6.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행위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