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1606, 2018. 9. 6.
문서번호 조심 2018부1606, 2018. 9. 6.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