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2738, 2018. 9.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중2738, 2018. 9. 27.  [소액]

청구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면서, ‘경영권양수도에 대한 권리의 포기대가’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