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전1840, 2003. 12. 10.
문서번호 국심 2003전1840, 2003. 12. 10.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로써 농지 외의 토지로 조성할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