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1642, 2018. 9. 12.
문서번호 조심 2018서1642, 2018. 9. 12.
쟁점차량의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보고, 취득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