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2190, 2018. 9. 13.
문서번호 조심 2018서2190, 2018. 9. 13.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