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2663, 2018. 9. 5.
문서번호 조심 2018중2663, 2018. 9. 5.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8.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