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전1775, 2003. 10. 13.
문서번호 국심 2003전1775, 2003. 10. 13.
중단된 건물의 잔여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부도발생시까지 공사한 기성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3. 10. 13.